○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3. 9. 18.∼10. 17.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3. 9. 18.∼10. 17.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137명이고 가동 일수는 3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56명이고, 가동 일수 30일 중 5명 미만인 날은 15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