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명령서에 해고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징계대상 비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