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2. 29., 3. 4., 3. 5., 2024. 3. 6., 3. 7. 까지 출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아니한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받고 난 후 우리위원회로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2. 29., 3. 4., 3. 5., 2024. 3. 6., 3. 7. 까지 출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아니한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받고 난 후 우리위원회로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2. 29., 3. 4., 3. 5., 2024. 3. 6., 3. 7. 까지 출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아니한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받고 난 후 우리위원회로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시점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