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