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할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상의 조문만 적시한 것은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직권면직 통지서에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의 조항만 적시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