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동승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동승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