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장의 사유발생일 1개월 전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이○옥, 이 사건 근로자 외 일용직 근로자 4인(각각 3일, 13일, 13일, 13일 근무)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