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0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채용내정 불성립
판정 요지
근로자의 채용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은 인정되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부족
채용내정 불성립
근로자의 채용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은 인정되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부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