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으로는 임금 등 근로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 등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있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으로는 임금 등 근로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 등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