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비업무를 취업 후에도 수행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휴가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허용되는 수준의 미화업무를 일부 대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경비원의 일시적인 미화업무 수행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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