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2.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위해제의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직위해제의 취소로 현재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 중이고, 직위해제 기간에 감액된 임금도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직위해제의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의 취소로 현재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 중이고, 직위해제 기간에 감액된 임금도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