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구제신청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