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2,184시간을 배분한 것은 분리된 교섭단위인 '직원 직종’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간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배분 기준에 따른 결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