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지점별 사업자등록과 회계 관리를 분리하였더라도 양 지점의 주된 상호와 업종이 동일함, ② 3명의 근로자들이 지점별 필요에 따라 각 지점을 오가면서 근무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각 지점을 서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두 지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각 지점을 서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해고통지서상 ‘2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해고통지서상 ‘2018. 10. 10.부터 2018. 10. 12.까지 청소 미비’라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