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거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대기발령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인사조치어야 함을 고려하면 대기발령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 기간 대기발령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불특정 기간 계속되고 있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