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들은 별개의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동일하나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점, 임금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세금 신고 역시 별도로 하고 있는 점, 사용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수입, 수출로 명확하게 나뉘어져 각 업무의 관계

회사들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은 별개의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동일하나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점, 임금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세금 신고 역시 별도로 하고 있는 점, 사용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수입, 수출로 명확하게 나뉘어져 각 업무의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사용자별로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경영에 있어 독자성과 독립성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개의 사업장이고, 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