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일간 근무하면서 6∼7명의 근로자와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취득자목록 등을 통해 근로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되고, 김○○ 등 7명은 사용자와 하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에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