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주의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주의처분으로 근로자에게 보수 감액 기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