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계약종료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소청절차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근로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종료의 당부는 소청절차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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