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후행처분이 없어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구제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재단의 인사규정에

인정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후행처분이 없어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구제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재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