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 취지는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도하여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 당부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