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근로자가 주장하는 ① 2017.부터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 ② 네트계약임에도 2022년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 ③ 2023. 5. 7. 복직 후

근로자가 주장하는 ① 2017.부터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 ② 네트계약임에도 2022년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 ③ 2023. 5. 7. 복직 후 진료실 미제공, 원무과 근무지시, 임금감액의 근로조건 저하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취업 초기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