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어린이집 이명준 원장은 2023. 12. 20. 20:27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12. 21. 자 업무 복귀 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 날 08:48경 “2023. 12. 22.부터 출근하겠다.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적법하게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어린이집 이명준 원장은 2023. 12. 20. 20:27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12. 21. 자 업무 복귀 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 날 08:48경 “2023. 12. 22.부터 출근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낸 후 2023. 12. 22. 출근하였다가 봉고차량 운전 및 시설관리업무는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근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2. 22. 자로 복직된 것이므로
판정 상세
이 사건 어린이집 이명준 원장은 2023. 12. 20. 20:27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12. 21. 자 업무 복귀 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 날 08:48경 “2023. 12. 22.부터 출근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낸 후 2023. 12. 22. 출근하였다가 봉고차량 운전 및 시설관리업무는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근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2. 22. 자로 복직된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