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사유 관련자인 징계위원장이 징계심의를 주도했고 의결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징계사유 일부를 명확히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관련자인 징계위원장이 징계심의를 주도했고 의결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징계사유 일부를 명확히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