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카페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할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배우자와 아들이 같이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카페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할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배우자와 아들이 같이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상시근로자 수에 배우자와 아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19명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카페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할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