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관과 관리규정 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관과 관리규정 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 부당한 해고이
다. 판단: 정관과 관리규정 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 부당한 해고이다.가사 관행적이고 통상적으로 정관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판정 상세
정관과 관리규정 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 부당한 해고이다.가사 관행적이고 통상적으로 정관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