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3.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18. 12. 31. 정년퇴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2. 31. 정년퇴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