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① 재단의 설립 토대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서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③ 재단 이사장과 영도병원 원장은 부부이고, 이들의 아들이 병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재단과 영도병원 간 근로자 이동이 가능해 보이는 점, ④ 재단의 채용 공고를 영도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채용서류 관리에 영도병원 직원을 활용한 점, ⑤ 재단의 소요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단과 영도병원은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이었

다. 따라서 재단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