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외부강의에 관해 반드시 사전 신고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여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수의 외부강의를 미신고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판정 요지
외부강의 미신고 및 승인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견책 처분은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고, 그에 따라 승진심사 제외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외부강의에 관해 반드시 사전 신고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여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수의 외부강의를 미신고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나. 승진심사 대상 제외의 정당성 여부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그에 따라 승진 임용 제
판정 상세
가.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외부강의에 관해 반드시 사전 신고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여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수의 외부강의를 미신고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나. 승진심사 대상 제외의 정당성 여부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그에 따라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