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골프장 경비업무란 근로자가 문맹이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고, 복직 후 업무상재해를 입게 된 포터업무가 아닌 경비 업무 배치는 타당한 인사명령이다.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골프장 경비업무란 근로자가 문맹이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고, 복직 후 업무상재해를 입게 된 포터업무가 아닌 경비 업무 배치는 타당한 인사명령이

다. 판단:

가.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골프장 경비업무란 근로자가 문맹이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고, 복직 후 업무상재해를 입게 된 포터업무가 아닌 경비 업무 배치는 타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이 있고, 업무변경을 요구하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출근은 복무의무 위반임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