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명으로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