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전화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의사 및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전화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전화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