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0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위해제의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직위해제의 취소로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 중이고, 사용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감액된 임금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직위해제의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의 취소로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 중이고, 사용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감액된 임금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