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휴직종료 후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통상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직 종료 후 인사규정에 정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통상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휴직종료 후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통상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복직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직 종료 후 인사규정에 정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통상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