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일인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자, 황○○, 신○○ 등 3명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점, ‘사업장별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조회’에 따르면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일인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자, 황○○, 신○○ 등 3명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점, ‘사업장별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조회’에 따르면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근로자, 황○○, 신○○ 등 3명이며, 그 외에 피보험자격 또는 일용근로내용이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그 외에 상시 근로자 수를 달리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일인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자, 황○○, 신○○ 등 3명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점, ‘사업장별 취득자 및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일인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자, 황○○, 신○○ 등 3명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점, ‘사업장별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조회’에 따르면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근로자, 황○○, 신○○ 등 3명이며, 그 외에 피보험자격 또는 일용근로내용이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그 외에 상시 근로자 수를 달리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