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업무일지 등으로 볼 때 2019. 2. 23.∼3. 22.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21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28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3명이며, 산정기간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을 초과한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

각하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업무일지 등으로 볼 때 2019. 2. 23.∼3. 22.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21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28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3명이며, 산정기간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을 초과한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 ② 배석환은 주식회사 에프디알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코젠플러스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박승조와 공동으로 사업장에 친환경바이오매스 열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