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

다. 판단: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