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요청이 진정성이 없어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요청이 진정성이 없어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요청이 진정성이 없어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2019. 5. 10. 자 내용증명을 받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2019. 5. 13. 추가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