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7.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설령 원직복직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설령 원직복직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