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임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