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 중 ‘무단 결근’, ‘앱 보안점검 미실시’, ‘일일업무보고 미실시’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 중 ‘무단 결근’, ‘앱 보안점검 미실시’, ‘일일업무보고 미실시’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징계 사유로 인정된 사유 중 하나인 3일 연속 무단 결근 만으로도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인 점을 감안하면 정직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