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과 출근 독려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과 출근 독려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