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취업규칙 상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 상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취업규칙 상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 상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