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파면(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의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파면(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

다. 판단: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파면(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