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하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되지 않은 정상적인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각하: 사용자가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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