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 개시, 교섭 전 의견청취,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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