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체적 징계사유 미고지로 인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구체적 징계사유를 사전통지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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