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이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

쟁점: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이

다. 판단: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이

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