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2021. 7. 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 6. 25. 이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거듭 신청한바, 이 사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재심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바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