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구체성을 결여하여 해당 서면통지는 위법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신청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과중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그 구체성을 결여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구체성을 결여하여 해당 서면통지는 위법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신청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과중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해고절차가 부적법함
나. 해고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절차가 근로기준법 제
판정 상세
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구체성을 결여하여 해당 서면통지는 위법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신청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과중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해고절차가 부적법함
나. 해고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절차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여 해고사유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을 추가적으로 살필 필요 없음